기초연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기준과 신청 절차를 살펴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로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순서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자 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친정 부모님 신청을 대신 알아보다 겪은 일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따로 필요해서 방문 접수는 한 번 더 걸음을 했습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훨씬 수월했습니다.

복지로 앱에서 바로 신청하기

복지로 앱에서도 기초연금 신청과 모의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기초연금 심사는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친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부부 합산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한 명만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금액이 합산 소득에 들어갑니다. 제 경우 모의계산에서 어머니 혼자 입력했을 때와 부부로 입력했을 때 결과가 달랐고, 가구 유형을 부부로 선택해야 실제 심사와 맞았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이 신청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결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입니다.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228만 원247만 원
부부가구364만 8,000원395만 2,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한 부부라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와 폐지 시기

부부감액은 2026년 현재 20%가 유지되고 있으며, 완화는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 하위 40% 부부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국회에는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한 명만 수급하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심사 기준은 부부가구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계적 폐지 시 2030년까지 총 16조 7천억 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폐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최종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월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언제인가요?

확정된 시기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 부부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회에는 2028년 폐지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이 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각각 20%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경기일보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보도